Ⅰ. 서론
전시작전통제권문제는 이미 한차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 만큼 이미 그 주요 내용들이 상식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식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차례 연기된 2015년으로 환수시기가 확정되었고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최근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렇게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이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전시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군대 지휘권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문제의 역
작통권과 북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작통권을 환수 받는 것에 대해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제,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등이 안정되었을 때 환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통권을 환수 받으면 안 된다는 나의 생각을 조금 적어본다면
우선, 작통
통제권환수는 시기상조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당장의 전작권 환수에는 문제점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
현재는 전시가 되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데프콘3가 발령되면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
주권국가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느니 없는니 하는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며, 점진적 환수론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환수의 시기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는 특정 시한을 설정한 접근 보다는 ‘여건’중심